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그 개념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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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과태료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는 형벌의 성격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불법 주차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 질서를 어기는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가벼운 경범죄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태료와는 달리 범칙금은 형사처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벌금이란?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입니다. 벌금형이 내려지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써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나 범칙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금액과 적용 사례

속도위반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위반 행위 중 하나가 속도위반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속도제한이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에서의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속 80킬로미터까지: 4만 원
• 시속 80~100킬로미터: 7만 원
• 시속 120킬로미터 초과: 13만 원

중앙선 침범 및 기타 위반

• 중앙선 침범: 9만 원
• 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전용차로 위반: 9만 원 (승합차는 1만 원 추가)
•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미수검: 3만 원
• 운전면허 갱신 미수검: 2만 원
• 자동차 물튀김 피해: 2만 원
• 기준보다 어두운 유리 코팅: 2만 원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납부와 사용처

납부 기한과 후속 조치

과태료는 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며, 납부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지자체가 징수를 위해 노력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압류 등 강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징수된 금액의 사용처

과거에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이 사법시설특별회계법과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법원이나 검찰, 경찰 예산 또는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특별회계법이 폐지되고 정부의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일반 세입으로 국고에 들어가 사용됩니다.

결론

과태료, 범칙금, 벌금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부과되며, 그 개념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한다면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 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유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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